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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벽돌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옮겨지는 집단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이주노동자가 고용된 사업자에서 폭행과 임금 차별,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 등 위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정부 조사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대상 집중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감독 대상 사업장 196곳 가운데 182곳(92.9%)에서 8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허가제(E-9)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독은 지난 4~6월(151곳)과 9월(45곳) 진행됐다.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프로그램설치 자료 임금과 휴가 등 보상을 달리 적용한 사업장이 9곳 있었다. 이들 사업장은 동일한 업무를 하는 내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법정연차휴가·하계휴가비 등을 이주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은 국적에 다른 차별 대우를 금지한다.
사업주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출국만기보험 등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연체한 사업장은 47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플레이페이지 건에 이른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시킨 사업주도 3곳 적발됐다. 기숙사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기숙사 관련 사전 내용를 제공하지 않은 곳도 21곳 적발됐다.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은 기초노동질서 미준수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영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123곳은 휴일·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임금·퇴 릴플레이바다이야기 직금 등 17억여원을 체불했다. 이 가운데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불은 6억3천여만원이다.
한 식품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최근 1년동안 내·외국인노동자 31명이 1만1258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따. 이 사업장을 포함해 65곳에서 연장근로한도(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위반이 적발됐다. 최저임금법을 위반(9곳)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 관련 내용 골드몽릴플레이릴플레이 하지 않은 사업장(100곳)도 많았다.
노동부는 미지급 임금 총액 17억원 가운데 시정지시를 거쳐 12억7천만원(103곳)에 대해서는 청산을 완료했고, 나머지 4억3천만원(20곳)에 대해선 청산 지도중이라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관련 규정을 위반한 3곳에 대해선 고용허가 제한 조처하고, 법 위반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선 재감독을 릴플레이선택 실시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들도 당연히 노동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독으로 점검된 이주노동자 고용 실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집중감독 대상이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고용허가제를 거쳐 일하는 이주노동자 사업장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농업 외국인계절근로자(E-8)나, 민간 브로커 등에 의한 중간착취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전문·숙련기술인력(E-7)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뜻이다. 해당 사업장은 법무부 소관인 터라 감독에 필요한 사업장 내용 확보가 어려웠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노동부가 관할하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전체 이주노동자 4분의1에 그친다”며 “고용허가제가 아닌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선 중간착취·인신매매가 만연하고 있어, 노동부가 이주노동 제도 전체를 관할하며 노동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거쳐 “노동부가 사업장 변경권 확대, 차별적 처우 금지의 법제화, 통합 지원체계의 예산 및 운영 방안 등 근본적 개혁부터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