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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 변호사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내용 유출 소식이 알려지며 많은 사용자가 불안해하고 있다. 이름, 연락처, 주소 같은 기본 내용뿐 아니라 구매 이력까지 외부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 우려가 크다. 개인내용 유출은 당장 눈앞의 피해가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 스팸, 보이스피싱, 계정 탈취와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이번 '로펌스토리'는 쿠팡 사태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에 대해 짚는다.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 변호사는 ▲유출 사실과 내용 변경 여부 점검 ▲2차 피해 방지 위한 점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등을 따져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야마토연타 관련 내용 쿠팡 조치와 별개로 사용자 스스로도 본인 계정의 배송지, 결제수단, 비밀번호 변경 이력 등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페이지에서 사용해왔다면 즉시 모두 변경하는 게 안전하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생활 점검이 필요하다. 개인내용 유출 사고가 있던 시기 이후 낯선 택배 알림이나 환불 요청 문자, 금융앱 설치 유도 등은 오션파라다이스플레이 무조건 의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나 대출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조회해 보는 습관도 좋은 안전장치가 된다.
개인내용 보호법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도 따져볼 수 있다. 사업자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내용가 유출됐다면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 야마토연타 관련 내용 면 유출 규모, 보안조치의 수준,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이 명확히 입증돼야 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개인내용 침해가 실제 범죄에 악용되면 그와 관련된 형사 법률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유출된 내용를 사용해 범죄집단이 사기·계정도용·전자금융범죄를 시도하면 이는 즉시 형사사건으로 전환된다. 이 릴플레이웹 기반 경우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 참여해 수상한 문자, 전화, 로그인 기록, 결제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하고, 이러한 초기 자료가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된다.
조철현 형사전문변호사는 "개인내용 유출은 처음엔 단순 사고처럼 보이지만, 2차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형사범죄로 번지기 영향으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출이 의심되는 체리마스터모바일용 순간부터 수상한 연락이나 거래기록을 꾸준히 구성해두면,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명확히 인정받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자문=법무법인 '고운' 조철현 변호사(형사전문)
/구성=추정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