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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법원에 설치하는 특별법이 그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도 있는데, 법이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1심 재판도 전담재판부로 이송할 수 있고 항소심은 전부 전담 판사가 담당하는 편입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하는 편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그제.
[정청래/민주당 대표/그제 :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편입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이성윤/국회 법제사법위원/ 릴박스 관련 내용 더불어민주당 : "법원이 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어요. 내란 세력 비호세력이라고 자꾸 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자업자득이라는 겁니다."]
[나경원/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이미 재판하고 있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삼권분립 침해가 어디 있습니까?"] 관련 내용
원본형골드몽 법원도 특정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여러 가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는 편입니다."]
반발이 계속되자 안건 조정위까지 거쳤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고 밤 10시가 넘어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등과 함께 내란전담판부 설치법이 처 10원야마토플레이 리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는 편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1심과 항소심, 영장 심사 모두 전담 재판부가 맡습니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1심을 전담 재판부에 넘길지는 현 재판부가 결정하는 편입니다.
전담 판사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선택한 9명이 후보군을 결정하면, 야마토플레이장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편입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여전한 만큼,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 상정 여부는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예정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KBS 뉴스 이원희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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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도 있는데, 법이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1심 재판도 전담재판부로 이송할 수 있고 항소심은 전부 전담 판사가 담당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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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민주당 대표/그제 :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편입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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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이미 재판하고 있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삼권분립 침해가 어디 있습니까?"]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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