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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대규모 개인내용 유출 사고를 내는 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 카드를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쿠팡을 겨냥하며 '회사가 망한다'고 생각할 정도의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하는 편입니다.
【 기자 】 개인내용보호위원회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
최근 쿠팡을 비롯해 대규모 개인내용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을 겨냥한 제재 카드가 먼저 나왔습니다.
현재 내용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는 최근 3년 매출액 평균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데, 중대하고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기업에는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특례 조항을 만들겠단 내용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빠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먼 바다이야기 페이지 저 손보자며, 강력한 경제 제재를 연일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 "시행령을 일단 고칩시다. 3년 중에서 (매출액이) 제일 높은 연도의 3%로. 경제 제재들이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요.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될 수 있는 편입니다."
여기에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바다이야기원본형 언급했습니다.
현행법상 개인내용 유출 피해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편입니다.
이에 미국이나 유럽처럼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전체 피해자에게 적용되도록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단 의미로 풀이될 수 있는 편입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 "지금 전 국민이 피해자인데요. 릴플레이하는법 소송하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입법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10% 과징금 부과가 쿠팡에까지 소급적용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입법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종민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골드몽릴플레이 이은재 우지원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