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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 목소리가 나오면서 제주 재정 상황 개선 가능성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계원·박수현·양문석·이기헌·이성윤·박해철·장종태·이개호·윤종근·김문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회부됐다. 
개정안은 공항과 항만으로 출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위 '출국세(출국납부금)'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률은 우리나라 공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게 7000원, 항만을 거쳐 출국하는 사람에게 1000원의 출국세를 받는다.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출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받는 세금이다. 
출국세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편성돼 관광산업에 쓰이며, 해외 알라딘플레이 출국에 따른 외화 지출에 따른 재정 손실 충당을 위해 1997년 최초 부과됐다. '1만원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금액이 정해진다. 

조계원 의원 등은 1997년 출국세 첫 부과 이후 기준의 변화가 없어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악화됐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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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에도 출국세는 30년 가까이 유지되면서도 면제 대상만 윤석열 정부 때 2차례 조정됐다. 2023년 만 2세 미만 면제 연령이 만 6세로, 2024년에는 만 12세 미만으로 면세 대상 연령이 늘었고, 2번째 조정 때는 출국세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줄었다. 당시 정부는 전면 폐지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 관련 내용 야마토플레이 방식 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1만원 범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공항 2만원, 항만 1000원으로 명시했다. 
조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가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례를 갖고 있어서다. 
제주특별법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플레이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돼 카지노사업자의 총 매출이나 출국세 등이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 취지에 맞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함께 발의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매년 출국세로 걷히는 제주관광진흥기금만 90억~100억원 수준이다. 제주국제공항을 통한 관련 내용 골드몽플레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비중이 높다. 
공항을 통한 출국세가 7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되면 산술적으로 제주관광진흥기금이 252억~280억원 수준으로 2.8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 열악한 재정 여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 의원 등은 법률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현행법이 부과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손쉽게 변동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출국세를 공항 2만원, 항만 1000원으로 명시해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