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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경남지방변호사회에선 매년 재판 모니터링을 거쳐 우수 법관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대담에서 어떤 기준으로 법관을 평가하는지 또 법관을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입 17년을 맞은 '법관 평가제'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법관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남지방변호사회 이진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지난 2일, 경남지방변호사회에서 202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정 모니터링을 거쳐 우수법관 9명을 선정했죠?
[답변]
네, 맞습니다.
창원지방식원과 각 지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소속되어 계시는 총 릴플레이웹 기반 법관 85명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고요.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401명 변호사님 중 207분이 참여하셨고 총 2138건의 평가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9분의 우수 법관이 선정되셨고요.
특히 구민경 판사님은 6회 또 차동경 판사님은 4회, 이효제 판사님은 3회에 걸쳐 우수 법관에게 선정이 되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관련 내용 셨고 오랜 기간 꾸준히 높은 신뢰를 받고 계십니다.
[앵커]
인기투표는 아니잖아요?
우수 법관을 선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답변]
예, 물론 인기 투표는 아니고요.
매우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바다신2 설치 자료크게는 공정성 또한 품위와 친절, 신속성과 적정성 또한 직무 능력과 성실성 이렇게 4가지 항목이 있고요.
그 세부적으로는 총 10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편입니다.
항목마다 매우 우수는 10점에서부터 매우 미흡은 2점 이렇게 총 5단계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객관식 평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기재하도록 하는 야마토플레이장 주관식 평가까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앵커]
올해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이게 모든 법관분이 다 좋은 재판을 하고자 하시는 의지는 충만하시기 영향으로 결과에 굉장히 관심을 생각보다 많이 가져주셨는데 우수 법관 되신 분들은 당연히 일단 기뻐는 하셨 바다이야기 관련 내용 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계속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동시에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표를 받을 기회가 잘 없다 보니 기회를 받아보고 본인도 잘 몰랐던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어서 개선할 기회가 되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걸 들었습니다.
[앵커]
누구나 자기 평가를 조회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희가 평가지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 평가뿐만 아니라 객관식 점수 그걸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앵커]
경남이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법관 평가제'를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수 법관을 공개한 지 17년이 됐는데, 법관 평가제를 도입한 이유도 있을 테고, 무엇보다 그동안의 변화도 궁금하는 편입니다.
[답변]
법관 평가는 2009년부터 정식으로 경남지방변호사회에서 시작되어서 현재는 14개 전국 지방변호사회 모두 시행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도입 배경은 당시 이제 일부 법관들이 불친절한 태도나 불공정한 재판 진행 이런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많이 있었기 영향으로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고 또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도입하게 되었고요.
초기에는 법원에서는 이제 법관 평가 결과지 자체를 받는 걸 거부할 정도로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각급 법원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서류를 받아보시고 내부 평가에 보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제일 무엇보다 법관들의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언행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고 또 법관들의 평가 객관식 점수를 보면 꾸준히 상향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법관들의 재판 태도가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앵커]
법관평가가 사법 독립을 침해하거나 재판 간섭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이 부분이 법관 평가 제도에서 가장 큰 오해를 받는 부분인데요.
우선 정당한 평가와 재판 간섭은 전혀 다른 개념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사법 독립은 정치권력에 의한 재판 간섭을 막기 위한 것이고 오히려 국민의 객관적인 평가, 정당한 견제를 막는 개념은 아닙니다.
또한 오히려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는 평가야말로 사법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변호사들은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면서도 굉장히 다수의 법관을 경험하게 되고 또 재판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건의 승패와 관계없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관의 태도 그다음에 법리의 이해도 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이제 법관 평가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인사 고과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거나 재판 간섭 또는 인기투표 이런 목적은 전혀 아니고 바람직하고 공정한 그런 좋은 재판을 모범으로 삼아 부적절한 재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