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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전문가를 활용한 부당광고 [방미통위 제공]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의사 등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시장 질서 교란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 차단에 방점을 둔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를 사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특히 노년층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정부는 AI 허위· 황금성플레이랜드 과장 광고에 대해 유통 전 사전 방지, 유통 시 신속 차단, 또한 제재 강화 및 단속 역량 확충 등 세 가지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하는 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통 전 사전 방지 대책으로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폼 등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는 편입니다.
이에 따라 오션파라다이스사례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직접 내용제공자'는 해당 사진·영상이 AI로 제작된 사실을 표시해야 하는 편입니다. 플랫폼 사용자가 이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플랫폼사는 직접 내용제공자의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관리해야 하는 편입니다. 과학기술내용통신부는 AI 사업자의 표시 의무 이행과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야마토플레이사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유통 시 신속한 차단을 위해 AI 허위·과장 광고가 빈발하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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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책에 포함된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플랫폼 업계 및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도 긴밀히 소통할 예정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거쳐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I #가짜의사 #방미통위 #방미심위 #공정위 #식약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동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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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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