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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새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선임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뒤를 이을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으로,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거치는 등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207023000001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서울=연합뉴 바다이야기플레이2 스)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전했다. 2025.12.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 쿠팡, '내용유출'로 공지…"경찰조사서 2차 피해의심 없어"
쿠팡은 7일 대규모 모바일용바다이야기 내용 유출 사건과 관련,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정 공지와 피싱을 포함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공지했다. 쿠팡은 이날 공지문에서 "고객님의 개인내용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며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으며, 앞서 11월 29일부터 안내해 드린 개인내용 유출 사고에 대해 사칭, 피싱 등 추가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 릴플레이사례 다. 쿠팡은 "이번 유출을 인지한 즉시 관련 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등 관련 당국과 협력해 조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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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에 뚫려 성착취 바다신2릴플레이 악용된 IP카메라…통신사도 책임진다
가정집과 병원·마사지시술소 등에 설치된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민감한 개인 내용로 만든 성 착취물을 유통한 범행이 적발되자 정부가 IP카메라 해킹 추가 대책을 내놨다. 과학기술내용통신부, 개인내용보호위원회, 경찰청 등은 7일 'IP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내고 I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관련 내용 P카메라의 제조·유통·이용 단계에 집중됐던 보안 대책을 제품 외적 요인인 해킹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IP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만든 영상을 해외 음란 사이트에 판매한 4명을 검거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207015900017
■ 검찰서 "김건희는 몰랐을 것"이라던 도이치 주포 특검선 반대로
최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구속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 이모씨가 김건희 여사의 범행 인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특검에서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선 '김 여사가 몰랐을 것'이라고 말한 그가 특검에선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서 김 여사와 함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씨와 김 여사의 공모 여부와 함께 당시 이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위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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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암영어' 1등급 역대 최저에 학교현장 혼란·사교육 열풍 조짐
과중한 학습 부담 완화를 위해 절대평가가 도입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이 올해 역대급으로 어렵게 출제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일부에서는 사교육 열풍 조짐까지 불고 있다. 특히 도시에 비해 영어 실력이 구조적으로 뒤처지는 농어촌 일부 학교의 경우 영어 1등급 학생이 단 한명도 없는 등 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저등급을 못 맞추는 학생이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에서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3.11％(1만5천154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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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방 "韓같은 모범동맹에 특혜…자기역할 못하는 동맹엔 후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한국처럼 자기방어를 더 책임지는 '모범 동맹'에는 혜택을 주되 국방비를 늘리지 않는 동맹에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에서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등을 미국의 국방 지출 확대 요구에 부응한 "모범 동맹들"(model allies)로 칭하고서 "우리로부터 특혜(special favor)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 방위를 위해 자기 역할을 여전히 못 하는 동맹들은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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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中함재기, 공해서 日전투기 조준"…中 "日이 훈련 방해"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군 전투기가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7일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중국 측에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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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갭투자 막혀"…10·15대책 후 한강벨트 아파트 거래 90% 급감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특히 한강벨트 일대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3중 규제'로 묶이면서 대출 감소는 물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일명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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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 발굴…'계좌 정지제도' 추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업계로부터 초국경 범죄와 관련된 계좌 정보 및 거래 정보가 담긴 '의심거래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도 도입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규제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업계와 함께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거래 분석 및 대응'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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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로 나가 병역기피' 5년간 912명…대다수는 처벌없이 방치
최근 5년간 해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들이 9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중 대다수는 처벌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3천127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현역 입영 기피가 1천232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명(12.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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